세종사이버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지원자 자격심사 결과 공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지원자 자격심사 결과 공고

제2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입후보 지원자 서류 접수기간 : 23.12.26. ~ 12.28. / 3일간

○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검토 및 회의 (지원자 서류 사전공유)

 - 1차 : 23.12.29. 21:00 ~ 22:00

 - 2차 : 23.12.30. 20:00 ~ 20:30

※ 입후보 등록 2번(김** 입후보 지원자)의 "매학기 학생회비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1. 제22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차 자격심사 회의 중 해당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가. 회의안건 : 김** 입후보 지원자의 23년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시점에 대한 인정여부

 나. 문제요소 : 해당 입후보 지원자는 가을학기가 종료된 시점(23.12.10.) 이후 겨울학기가 시작된 시점(23.12.11.)에 학생회비를 납부.

 다. 투표결과 : 선거관리위원회 7인 중 찬성1, 반대6으로 인정불가

 라. 선관위 의견 요약

   1) "선거시행세칙 제5조4항의 가"의 "매학기 납부자"란 정규학기(봄, 가을학기)를 말함.

   2) 해당 입후보 지원자(김**, 한국어학과)는 가을학기가 종료된 시점(23.12.10.) 이후 겨울학기가 시작된 시점(23.12.11.)에 학생회비를 납부.

   3) 총학생회칙에 학생회비 납부구분의 시기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학생회비는 통상적으로 정규학기(봄, 가을)에 납부하고, 

     해당학기가 종료된 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근소한 차(1일차)라 하더라도 "매학기 납부자"로 보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 판단됨.

   4) 또한, 비록 근소한 차 일지라도 이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정하게 되면, 차후 학생회장 입후보 지원자 중 학생회비 미납자가 선거를 위해 

     미납된 학생회비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  

 마. 해당 의결결과에 대해 해당일 회의 종료 후(23.12.29. 22:19) 해당 입후보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통지.

2. 해당 입후보 지원자는 선관위 자격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신청(23.12.30. 13:59)

 가. 해당 입후보 지원자의 주장 : 학생회비 납부기간 등은 총학생회칙에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본인은 겨울학기 등록과 함께 학생회비를 납부 하였을 뿐,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함.

 나. 선관위는 학생회장 입후보 기회 등을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해당 입후보 지원자를 사퇴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

 다. 또한 선관위의 의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학생(선거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함.

3. 해당 이의제기에 대하여 선관위는 제2차 회의 소집 및 의결(23.12.30. 20:00 ~ 20:30)

 가. 의결결과 : 선거관리위원회 7인 중 수용1, 불수용6.

 나. 애초에 귀책사유는 입후보 지원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선관위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에 대해 입후보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통지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지닌 바 없음.

 다. 입후보 지원자의 주장대로 아무리 근소한 차라고 하더라도, 납부시점이 가을학기가 종료된 시점 이후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해당 입후보 지원자는 그 이전 3회의 납부에 있어 매학기 학교측에 납부 함으로서 납부기한을 준수 했던 것처럼 

     23.가을학기 또한 그와 같이 납부 했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부분.

 라. 해당 입후보 지원자의 의견과 같이 근소한 차이라서 용인된다면 회칙이나 규정은 그 의미가 무색함.

 마. 또한 제22대 선관위는 2명의 후보자 중 한명을 사퇴 시킴으로서 단일 후보로 만드는 것이 합당한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입후보자를 단일화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위해 

    각 입후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해당 입후보 지원자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검토 후 통지한 것.

     오히려 23학년도 가을학기 종료 후 납부된 학생회비에 대해서 "매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인정하고 수렴한다면 공정성에 있어 되려 오점이라고 판단됨.

 바. 해당 의결결과에 대해 해당일 회의 종료 후(23.12.30. 20:44) 해당 입후보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통지.

4. 해당 입후보 지원자는 선관위 자격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2차 이의제기 신청(23.12.31. 13:29)

 가. 학생회비 납부기한이 총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

5. 제22대 선관위는 2차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통지함.(23.12.31. 13:52) 

 가. "선거기행세칙 제3조의3항"에 따라 더 이상 동일한 안건으로 이의제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선거기행세칙 제3조의3항 :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하"선관위원장"이라 한다.) 및 각 서포터즈(선거운동본부) 대표의 합의에 의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선관위") 의결로 시행한다. 

6. 선관위는 해당 입후보 지원자의 주장대로 학생회비 납부시기가 총학생회칙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총학생회로 납부되는 학생회비는 각각 봄학기와 가을학기 이며, 각 정규학기에 대한 종료시점은 명확하고, 

   앞서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비 납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회비 납부학기를 명확히 명시한 바를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공지링크 : http://sjcu.co.kr/%EA%B3%B5%EC%A7%80%EC%82%AC%ED%95%AD/11883702

   위 공지에서도 명확하게 "가을학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23학년도 가을학기 종료시점은 23.12.10.이고

   해당 입후보 지원자(김**, 한국어학과)의 납부시점은 겨울학기 개강시점(23.12.11.)이며

   총학생회로부터 학생회비 납부의 확인 메일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벤트 참여 등의 자격에서는 무관할 지 모르나,

   매 시기 및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하여 선관위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